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 칼 대지 않는 수술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수술 방법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점차 메스를 대지 않고 하는 수술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입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가입자는 신의료기술로 수술을 받으니 당연히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보험사는 보험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 수술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합니다.
<팩트체크>
결론적으로는 금감원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결절(혹)을 고열로 태워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 결절이 악성일 경우엔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술의 정의'인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학계에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이는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수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외과적인 치료가 어려운 수술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라 하여 수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술 보험금 지급>
| 1-5종 수술 | 질병 수술 |
| 지급 | 지급 |
신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약관의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고객들이 알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점점 아는 사람만 보험금을 잘 챙겨 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 서글퍼집니다.
<출처 : 한국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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