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조정 & 판례/판례2 [판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소786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소78627 2022. 3. 29.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354 2021나 2013354(본소) 채무부존재 확인 2021나 2013361(반소) 보험금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진단받은 백내장의 치료와 관련하여 단초점 인공수정체(렌즈)가 아닌 ①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이용한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하 ‘시력교정술’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상 ②입원의료비 보상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해 질.. 2022. 3.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