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공개

보행자 녹색신호를 위반한 우회전 사고는 100% 과실

1.21일 손보협회는 보자 자료를 통해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 비율 기준안 23개를 공개했습니다.

<신규 유형 중점>

1) 인명 피해 우려 교통사고의 경각심 제고
2)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
3)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과실비율 기준 보완에 중점

*동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도 게시할 예정(http://accident.knia.or.kr)

신설된 일방과실 상황 정리(가해자 100% 과실)

<내용보기>

<과실비율 정보 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는 비율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향후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보협회의 보도자료를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것입니다.

<손보협회 보도자료 내용>

<손보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