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실비 보험 개편(2) - 많이 쓰면 보험료 3배 오르는 실손보험

실비 보험 개편(2) - 많이 쓰면 보험료 3배 오르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를 많게는 3배까지 할증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험연구원이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개선안 방안 공청회 자료>

위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 연구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 주요 내용>

-보험료 차등제로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 진료 이용량 연계 보험료 할증
-비급여 진료 특약으로 분리
-자기 부담금 10% 상향 (급여 20% / 비급여 30%)
-외래 통원 공제액 조정 (급여 1만 원 / 비급여 3만 원)
-가입 주기 변경 (15년 => 5년)

<이전 글 - 실손보험 개편(1)>

[보험정보] 실손보험 개편(1) - 보험금 더 많이타면 더 오른다

실손보험 개편(1) - 보험금 더 많이 타면 더 오른다 12월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후원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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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과잉진료)때문에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고객들의 보험료가 올라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제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실손의료비는 보험사가 구색 맞추기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즉, 실손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많아지는 상품입니다.

개선 방안 내용 중 자기 부담금 상향, 외래 통원 공제금 조정, 비급여 진료 특약 별도 가입은 자잘한 보험금은 청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본래 보험의 취지로 큰 질병 및 불의의 사고에 대해 미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사회 통념일 뿐 저는 실손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주안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선 방안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보험료 차등제입니다.

이제는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할증을 5단계 혹은 9단계로 나눠서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손 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할인을 해주지만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가 손해가 높기 때문에 비급여 보장은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등제가 먼저 적용된 자동차 보험을 본다면 차량 증가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져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사고 회수가 많아지면 인수도 거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주만 가입하는 반면 실손의료비는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전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손해나 보험료 인상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실손의료비 보험료 산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