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당신의 암진단금을 높여야 하는 이유(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2022년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로 항암 치료비 20배 인상 예상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지금 말이 많은데요, 그 핵심엔 2군 항암제, 희귀 의약품을 비포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 환자들이 약값의 5%만 부담하고 치료를 받았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해당 암환자들은 2군 항암제에 대해 이전 약값의 20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 불만이 없을 수 없겠죠.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 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축소가 아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암 환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인데 같은 질환도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인지, 입원했는지, 얼마나 오래 입원했는지 등에 따라 진료비 본인 부담이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아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앞으로 급여 범위(필수치료)의 약 처방이면 환자는 비용의 5% 또는 일부만 부담하고, 급여 범위 밖(선택 치료)이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키트루다를 비소세포 폐암 2차 항암제로 처방하면 약값의 5%만 부담하지만, 급여 대상이 아닌 암에 쓰면 전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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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글>

 

암 치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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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만 22년 1월에 진단받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런 변화에 환자단체 연합은 반발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기존 환자들에게는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신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텐데 그때 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환우들을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정책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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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에서 우선으로 자리 바뀜 하는 암 진단금>

많은 분들이 암 치료의 본인부담금이 5%에 밖에 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은 환우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신포괄수가제가 시범 운영되는 병원에서 해당 치료를 받는 분에 한해서 받았던 혜택입니다. 이제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혜택이 없었던 것보다 혜택을 줬다 뺏는 것에 대한 저항이 더 클 테니깐요. 어쨌든 이제는 암을 포함한 중대한 질병에 대해 개인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항암 치료에 대한 신약은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는 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암 치료의 최우선은 건강보험이었고 차선이 개인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그 순서가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건강보험보다 개인의 암 진단금이 암 치료의 중요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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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합니다>

무분별한 의료쇼핑과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의 고갈은 점점 사회보장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구가 증폭 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언젠가 다가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후를 위해 암 진단금을 포함한 건강 보험을 다시 점검할 때라 생각됩니다. 

 

 

 

<기사보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126/110479544/1

年 500만 원 면역항암제 1억 원으로… “건보 적용 안 되면 죽을 판” [박성민의 더블케어]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9

"면역항암제 약값 20배 오른다" 암보험 마케팅 '꿈틀' - 대한금융신문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75

[초점]신포괄수가 변경계획 논란 이유 자세히 들여다보니… - 청년의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845332373

MEDI:GATE NEWS 신포괄수가제로 표적·면역항암제 5%만 부담…제외 계획에 반발 잇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