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금융투자 소득세 개편안#2 - 역시 비과세 계좌가 필요해.

금융투자 소득세 개편안#2 - 역시 비과세 계좌가 필요해.

올해는 세제 개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0 세법 개정안의 '금융투자 소득세'에서 주식 차익에 양도세 부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22일 발표했습니다.

<초기 정부의 금융투자 소득세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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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1142000002?input=1195m>

<개정 주요 내용>

1) 기존 상장 주식만 2,000만 원 공제해 주는 것에서 상장 주식 + 공모 주식형 펀드 합산 5,000만 원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2)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소득은 250만 원 공제 후 과세합니다.(변동 없음)

3) 도입 시기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늘어났습니다.

4) 증권 거래세 인하는 22년까진 0.02% p 인하, 23년까진 0.08% p 인하해서 총 0.1% 인하됩니다.(현재 0.25% => 최종 0.15%)

5) 손실 공제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위 내용을 예로 들면>

작년에 주식으로 1,000만 원 손실을 입었습니다.

올해는 주식으로 3,0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펀드로 3,000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즉, 올해 총 투자 수익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양도세는 5,00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22%(지방세 10%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공제 이월로 작년에 손실을 본 1,0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올해 수익은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처음 발표된 '금융투자 소득세' 안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여전히 주식 거래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의 개선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될 때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연간 5,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라면 주식으로 운영하는 돈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 내용에는 연 10% 수익을 가정해서 5,000만 원 수익을 내려면 5억의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1) <월 150만 원씩 연 6% 복리 이자로 10년간 납입>
그럼 원금은 1억 8천만 원에 이자는 약 6,500만 원이 됩니다. 결과적인 수익만 보면 6,500만 원 수익이 났지만 이 수익은 10년이라는 기간을 투자해 얻은 것입니다.

2) 목돈 1억을 10년간 장기 투자해서 100% 수익을 실현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1억 수익에 대해 5,000만 원을 공제하고 5,000만 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즉, 개정 세법에 투자 기간은 무시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결과만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보면 정부는 장기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