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된 2군 항암제(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2군 항암제 종류)

당신의 암 진단금을 높여야 되는 이유

22년부터 신포괄수가제에서 2군 항암제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2군 항암제는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1군 항암제는 비교적 오래 사용돼 의사의 판단 아래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고가의 2군 항암제는 정해진 급여 기준 아래 허가된 병원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본다면 내년부터는 신포괄수가제에서 본인 부담금 30만 원이면 투약이 가능했던 '키트루다'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제외 시 약 600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 발췌

 

신포괄수가제란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 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 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지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괄 수가에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66000000

포괄수가제 (DRG) < 보험제도 <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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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글>

 

암 치료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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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개정 이유는?]

정부 관계자들은 신포괄수가제 개정 지침에 문제가 되는 2군 항암제는 원래 전액 비포괄 영역으로 빠져있었다고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2군 항암제가 있었으면 일일이 심사했겠지만, 신포괄의 경우 새로운 제도인 데다 자주 변경되니 심사가 느슨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병원에서는 2군 항암제를 싸게 쓸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고자 신포괄수가의 지불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약제와 치료재료의 포괄, 비포괄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분노하는 환우들]

개정의 이유가 어떻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재 비포괄 약제로 치료받는 환우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보도자료>

 

[앞으로가 문제다]

그나마 현재 치료를 받는 환우들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내후년에도 이어질까요? 또 앞으로 암 진단을 받는 환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동일하게 기준으로 적용이 될까요?

2군 항암제가 신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행 시기의 문제였지 정해진 수순이란 생각이 듭니다. 비단 2군 항암제뿐만 아니라 점점 고가의 약제는 비급여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점점 경제 인구는 감소하는데 평균 수명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유병장수라는 것입니다. 경제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늘어나니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의 재원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의료 혜택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재원을 충당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이 부분이 참 풀기 힘든 숙제 같습니다. 

 

<2군 항암제 목록>

데일리메디 기사에서 발췌 - 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현실적인 대안, 암 진단금을 높여라]

지극히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본인의 의료비는 본인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적인 건강보험만 믿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간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신포괄수가제 개정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암 진단금'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상관없이 많이 높여 놔야 합니다.

최근 표적치료 항암제나 항암 방서선(양성자, 세기조절) 등 항암 치료에 관련된 특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특약도 좋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역시 '암 진단금'입니다.

치료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보험금 지급에 해당되는 치료지만 나중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단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특약이 암 진단금입니다. 

 

[개인의 의료비는 각자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점점 개인의 의료비는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흔히 듣던 얘기로 미국의 경우는 병원비가 비싸서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역시 우리나라처럼 종합보험이 아니라 각각 질병마다 개별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의 보험업계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확실한 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보기>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826

총체적 난맥 드러낸 항암제 신포괄, 환자 구제로 '일단락' - 의협신문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710256&thread=22r01

데일리메디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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