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조정 & 판례16 [분쟁조정 결정 사례]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170126) 한국소비자원 :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1996. 5. 25. 피신청인의 '무배당OOOO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후, 2016. 1. 12. 신경내분비세포종(유암종)으로 OO대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면서 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뒤, 같은 해 1. 26.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하 ‘직장 유암종’이라 함)로 최종 진단받아 피신청인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며 일반암 보험금의 20%인 2,000,000원만 지급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 약관이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표에 따라 특정암과 일반암만 보험금을 지급할 뿐 경계성 종양에 대해서는 별.. 2022. 4. 1. [분쟁조정 결정 사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21.6.26 한국 소비자원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의 자녀 김○○는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1999. 10. 11. 피신청인의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함)을 가입하고, 신청인은 2016. 5. 16. 좌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3,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8. 2. 우측 갑상선결절로 고주파술을 재차 시행 받은 후 피신청인에게 수술보험금(3,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당사자주장 신청인은 갑상선고주파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3,000,000원) 및 향후 동일한 수술에 대해 지속적인 지급을 약속해 줄 것을.. 2022. 4. 1. [판례]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가소786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소78627 2022. 3. 29. [보도자료_220328]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변경 2022. 3. 28.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354 2021나 2013354(본소) 채무부존재 확인 2021나 2013361(반소) 보험금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진단받은 백내장의 치료와 관련하여 단초점 인공수정체(렌즈)가 아닌 ①다초점 인공수정체(렌즈)를 이용한 이 사건 수술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이하 ‘시력교정술’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상 ②입원의료비 보상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상해 질.. 2022. 3. 16. [분쟁조정]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211130)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1.11.30. 조정번호 : 제2021-22호 안 건 명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이 질병수술비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질병수술비를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신청인 X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2019.10.17. 000 간편보험(1종(간편고지형))(L0129)의 질병수술비(간편고지, 동일질병당 1회 지급)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022. 3. 9. 이전 1 2 다음
